비자나 시민권 신청과 관련해 불리한 결정을 받았다면, 행정재심재판소 (Administrative Review Tribunal-ART) 를 통해 재심을 요청할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재심은 독립적인 재판소에서 여러분의 사례를 다시 검토받을 수 있는 기회로, 잘못되었거나

불공정하다고 여겨지는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 

​​

​

행정재심재판소 (Administrative Review Tribunal, ART) 란

무엇인가요? 

 

행정재심재판소 (ART)는 호주 이민성에서 내린 특정 이민 및 시민권 관련 결정을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기관입니다. ART는 제출된

증거, 사실, 그리고 법률을 토대로 원래의 결정이 타당했는지를 판단합니다.

​​​

​

언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나요? 

 

다음과 같은 결정에 대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: 

​

• 비자 거절 또는 취소 

• 신원 관련 비자 거절 또는 취소 

• 호주 시민권 거절 또는 취소 

• 노미네이션 거절 

• 스폰서십 거절 

 

재심 신청에는 엄격한 시간 제한이 적용됩니다. 따라서 결정을 통보 받은 즉시 신속하게 재심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

필수적입니다. 

​

재심 신청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? 

 

행정재심재판소 (ART)를 통해 재심을 신청하면,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: 

• 신청자와 이민성이 제공한 모든 증거와 정보를 검토 

•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규를 바탕으로 원래 결정이 적절했는지 판단 

• 재심 결과, 재판소는 다음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립니다:  

• 원래 결정 확정 

• 원래 결정 변경 (수정) 

• 원래 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결정으로 대체 

• 재검토를 위해 이민성에게 사건 송환 

 

재심에서 유리한 결정이 나오면, 비자 승인 또는 시민권 취득, 취소/거부 결정의 번복이 가능합니다. 원래의 결정이 유지될 경우에도, 상황에 따라 상소나 사법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옵션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. 

​​

​

ART 신청 비용 안내 

• 비자 거절 또는 취소: AUD 3,580.00 

• 신원관련 비자 거절 또는 취소: AUD 1,148.00 

• 호주 시민권 거절 또는 취소: AUD 1,148.00 

• 노미네이션 거절: AUD 3,580.00 

• 스폰서십 거절: AUD 3,580.00 

 

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비용이 부과되지만, 일부 경우에는 비용 면제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심사 결과가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나오면 신청 비용의 50%를 환불 받을 수도 있습니다.